조콜트레인의 매일매일 경제공부

빌헬름 뢰프케 (Wilhelm Ropke) 경제학자, 전 대학교수

뢰프케가 말하는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은 크누트 빅셀이 말한 '자연금리', 즉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와 저축의 공급이 같아지는 수준의 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은 상태를 말한다. 다시 뢰프케의 말을 들어보자.

 뢰프케는 통화와 신용의 총량적 변화뿐 아니라 그 배분 시스템의 질적인 변화에서 불안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1920년대의 미국 경제에 대해 뢰프케는 이렇게 설명했다.

'금융적 과잉투자론'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경제와 주식시장 붐이 연착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1990년대의 하이테크 붐 역시 결코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것이었고, 하이테크 시장의 치명적 붕괴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불황과 디플레이션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 뢰프케는 신용창조에 의해 자본이 형성되면 그 자본은 생산능력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호황 뒤에 위기와 불황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추가적인 신용 공급은 불황을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불황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불화설이 다시 점화됐다. 지난 주말 김 부총리의 삼성전자 방문을 앞두고 이른바 '삼성 투자 구걸' 논란에 휩싸인 데이어, 9일에는 장 실장이 활동한 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선 전 정의당 의원이 SNS에 청와대-정부의 갈등설을 제기하면서다. 두 건 모두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장 실장과 김 부총리를 두고 나온 얘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사자인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불화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주말 "(청와대가) '구걸하지 말라'라고 한 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9일 박 의원의 SNS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의 추측이고 그 추측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장 실장이 박 전 의원과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럴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활발하게 현안을 상의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각종 오해로 인해 난처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둘 간의 갈등설은 이미 관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두 사람은 이미 최저 임금 이슈나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잦은 의견 충돌을 보여 왔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간단하게 하기로한 회의 자리가 둘 간의 설전으로 수 시간 이어진 적도 있다"며 "(갈등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분위기는 대강 맞는 편"이라고 전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6일 "장 실장이나 김 부총리가 모든 상황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견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다 보니 관가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를 두고 '장앤김이냐, 김앤장이냐'하는 지조 섞인 농담이 나온다. 청와대-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갈등의 근본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시각차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이후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되레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촉진을 북돋는 '혁신 성장'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돈이 돈다는 것이다.

 반면 장 실장은 소득이 시장이 분배되고, 그 돈이 다시 내수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세한 방향 조정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이를 위해 좀 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김 부총리를 재정 투입의 부작용도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잦은 논쟁을 거치며 서로 감정도 상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6일 조찬회동을 시작으로 격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두 번째 회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해외출장 등 일정상 문제를 들고 있지만 최근 벌어진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장 실장은 김 부총리를 관료 특유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고 보고, 김 부총리는 장 실장에 대해 시민단체 출신이라 실물-거시경제를 잘 모른다고 여긴다"고 전했다. 

 물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탐이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결과가 해법이 아닌 갈등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의 입장차는 국민에게 '정책 혼선'만 부각시켜 경제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린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밀고 나가자 일부 진보 진영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최근 불거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시장과 기업 입장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보내는 신호가 그때 그때 다르다보니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감을 잡기가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는 더 큰 혼선을 우려해 두 사람의 역할의 명확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성호(더민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업무 분장상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맞다"며 "장 실장이 대통령께 조언하며 정부와 조율하되, 경제 정책 수립이나 집행은 김 부총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투자도 소비도 전망도.. 내리막 치닫는 경제 (2018. 06. 30 중앙Sunday)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투자 부진을 향후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목했다. KDI는 6월 초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하는 등 투자의 증가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하반기 경기 악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VS

- 정부는 여전히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수출 호조, 추경 집행 본격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중 통상분쟁 등의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완벽히 하고,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나 민생 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추경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