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2022년까지 30조 투자 추진"(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30조원의 신산업 투자에 나선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의 사업기회와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에 공공기관이 30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8대 선도사업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다. 

한전(015760)과 발전6사(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는 2022년까지 태양광·풍력·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 1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스공사는 수소충전소 200개소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조직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에너지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에 신산업 인력 610여명을 증원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수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벤처기업 창업·근무 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16조)을 개정할 계획이다. ‘적극업무 면책제도’를 활성화 해 혁신성장 업무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과지표 신설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도 개정하기로 했다. 편람 개정안에는 혁신성장 투자로 부채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