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콜트레인의 매일매일 경제공부

1. 블룸버그 통신이 8월 30일, 트럼프가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9월 첫째 주부터 부과하도록 지시.

트럼프 왈 '완전히 틀리진 않았다'

2. 기존 관세 부과 일정은 9월 마지막 주쯤이었다. 그러나 3주 정도 앞당겨진 상황. 관세율은 10~25% 사이다. 

3. 대략적으로 무역전쟁 규모가 2600억 달러로 확대되는 셈. 이후 무역전쟁이 36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면 촤악의 경우 세계 교역

규모가 1.5%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누가 득을 볼까? 미-중 간의 관세품목 중에 우리나라에서 득을 볼 회사는 무엇이 있을까?)

4. 올 10월,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선정에 과연 중국이 들어갈 것인가....

5. 트럼프는 또한 WTO 탈퇴 가능성에 입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 종전선언 참여에 적극적인 중국이 미국에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8월 17일 확인되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국회외교통상위원회 3당 간사단은 17일 베이징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날 장예쑤이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중국은 종전 선언이 법률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이었다"고 소개했다. "종전선언이 결국 미국의 의지에 달리 것으로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이 적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한-중은 적극성을 띠는데 북한은 반반이고 미국은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목전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 의원은 '미국과 갈등이 심화하면서 자칫 북핵 문제도 중국을 제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에 강하게 어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는 지난해보다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단은 "우리 입장에 대해 지난해에는 중국이 굉장히 예민해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 이번에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만 이야기했다"고 의원단이 전했다.

중앙 08.18

 미-중 무역전쟁의 두 번째 장이 열렸다. 두 나라는 상대 수출품 340억 달러에 관세 25%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23일부터는 160억 달러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물기로 했다.

 2막은 올 9월에 시작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산 2000억 달러에 대해 10~25%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해놓고 있다. 중국도 질세라 미국산 600억 달러에 같은 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글로벌 교역 진화의 퇴화다. 

 마크 우 하버드대 교수(국제통상법) 인터뷰 내용

(그는 강단에 서기 전에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지적재산권 담당으로 일했다.)

 그는 2016년 쓴 논문에서 "중국의 부상이 다자간 교역체제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경고한대로 되고 있다.

 "사실 그때 경고한 이유는 좀 다르다. 중국의 경제 구조가 야기하는 문제는 현재 WTO 규범으로 처라히가 힘든 것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민간과 공공 부문이 불분명하다. 또 국영기업 존재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볼때 중국 경제가 시장경제인가 아니면 국가주도 경제인가 같은 특성때문에 일어나는 무수한 갈등을 WTO현재 규정으론 만족할 만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트럼프가 그걸 간파하고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닐까

 "넓은 의미에선 그렇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트럼프가 WTO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직접 중국 등을 겨냥한 데는 오랜 세월 미국인들이 느끼는 불만이 작용해서다"

-어떤 불만인가.

 "미국은 2001년 시작된 도하라운드부터 불만이 컸다. 농산물 등에 관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과 미국 사이 입장 차이가 줄지 않았다. 이때부터 미국은 WTO 체제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건 트럼프 집권 이전부터이지 않은가.

 "WTO에 대한 불만은 트럼프뿐이 아니다. 미국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불만은 10년 이상 된 해묵은 문제다. 미국은 정보기술 발전, 중국과 다른 신흥국의 경제구조가 낳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싶어했다."

 미국의 불만은 올 들어 WTO 항소기구(Appellate Court) 위원 선임 또는 재선임을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표출됐다. 항소 기구는 회원국간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하는 조직이다. 정원은 7명이다. 현재는 4명 뿐이다. 올 9월 말에 한 명의 임기가 끝난다. 미국이 반대를 계속하면 내년 말에는 위원 1명만이 남는다. 항소기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그 바람에 미국이 중국산 2000억 달러에 대한 보호관세 부과를 WTO에 지난달 제소했지만, 사실상 WTO는 갈등해결 측면에서 작동불능 상태다.

-최근 트럼프가 WTO 탈퇴를 시사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최악의 경우 탈퇴할 수 있다'느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이미 여러 찰{ WTO의 현재 상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그 연장 선상에서 그의 말뜻을 이해하면 될 듯하다. 현재까지는 말이다.

-트럼프가 아직도 WTO가 자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위원장과 WTO 개혁에 대해 합의했다. (중국에 많은) 국영기업이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하는 문제 등도 해결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미국이 과거에 WTO를 통해 해결하고 싶어했던 문제다."

-조만간 트럼프가 WTO 탈퇴하지 않을까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말하는 탈퇴가능성은 협상용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EU 등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밀고 당기기에서 교섭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가득한 말이라는 얘기다."

WSJ 등 미국 언론도 우 교수처럼 트럼프가 섣불리 WTO를 탈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일부는 트럼프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추진을 접는 등 일방적인 행동을 적잖이 한 점을 주목한다.

-트럼프 행적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듯하다.

 "트럼프가 WTO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미국과 EU, 중국, 일본, 기타 교역국이 벌이는 협상에 달려 있다. 이 협상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은 한결 일방적인 행동(more unilateral action)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지금보다 더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WTO 앞날이 걱정된다.

 "트럼프-융커 합의처럼 WTO에 대한 다자간 협상을 벌이는 쪽으로 주요 나라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미국의 눈에)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WTO는 서서히 존재의미를 잃어갈 수 있다."

 WTO가 존재의미를 잃으면 세계 교역 질서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9일 "일방적으로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세계 관세율이 최근 50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불화설이 다시 점화됐다. 지난 주말 김 부총리의 삼성전자 방문을 앞두고 이른바 '삼성 투자 구걸' 논란에 휩싸인 데이어, 9일에는 장 실장이 활동한 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선 전 정의당 의원이 SNS에 청와대-정부의 갈등설을 제기하면서다. 두 건 모두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장 실장과 김 부총리를 두고 나온 얘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사자인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불화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주말 "(청와대가) '구걸하지 말라'라고 한 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9일 박 의원의 SNS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의 추측이고 그 추측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장 실장이 박 전 의원과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럴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활발하게 현안을 상의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각종 오해로 인해 난처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둘 간의 갈등설은 이미 관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두 사람은 이미 최저 임금 이슈나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잦은 의견 충돌을 보여 왔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간단하게 하기로한 회의 자리가 둘 간의 설전으로 수 시간 이어진 적도 있다"며 "(갈등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분위기는 대강 맞는 편"이라고 전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6일 "장 실장이나 김 부총리가 모든 상황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견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다 보니 관가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를 두고 '장앤김이냐, 김앤장이냐'하는 지조 섞인 농담이 나온다. 청와대-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갈등의 근본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시각차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이후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되레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촉진을 북돋는 '혁신 성장'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돈이 돈다는 것이다.

 반면 장 실장은 소득이 시장이 분배되고, 그 돈이 다시 내수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세한 방향 조정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이를 위해 좀 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김 부총리를 재정 투입의 부작용도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잦은 논쟁을 거치며 서로 감정도 상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6일 조찬회동을 시작으로 격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두 번째 회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해외출장 등 일정상 문제를 들고 있지만 최근 벌어진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장 실장은 김 부총리를 관료 특유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고 보고, 김 부총리는 장 실장에 대해 시민단체 출신이라 실물-거시경제를 잘 모른다고 여긴다"고 전했다. 

 물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탐이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결과가 해법이 아닌 갈등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의 입장차는 국민에게 '정책 혼선'만 부각시켜 경제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린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밀고 나가자 일부 진보 진영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최근 불거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시장과 기업 입장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보내는 신호가 그때 그때 다르다보니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감을 잡기가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는 더 큰 혼선을 우려해 두 사람의 역할의 명확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성호(더민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업무 분장상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맞다"며 "장 실장이 대통령께 조언하며 정부와 조율하되, 경제 정책 수립이나 집행은 김 부총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삼성전자가 한여름 신제품 공세를 퍼붓는다. 갤럭시탭S 4,  갤럭시노트 9, 갤럭시워치, AI 스피커 매그비

: 삼성전자가 IT-모바일 부문 신제품 공세에 나선 데는 지난 2분기 실적이 자극이 된것으로 보인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14조 8690억원, 영업이익률은 25.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IM (IT-모바일) 부문 매출은 지난해 2분기 4조600억원에서 1년 만에 2조 6700억원으로 줄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IM 부문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섰다고 본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30조원의 신산업 투자에 나선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의 사업기회와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에 공공기관이 30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8대 선도사업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다. 

한전(015760)과 발전6사(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는 2022년까지 태양광·풍력·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 1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스공사는 수소충전소 200개소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조직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에너지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에 신산업 인력 610여명을 증원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수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벤처기업 창업·근무 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16조)을 개정할 계획이다. ‘적극업무 면책제도’를 활성화 해 혁신성장 업무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과지표 신설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도 개정하기로 했다. 편람 개정안에는 혁신성장 투자로 부채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LG화학이 고부가 기초소재 사업 강화를 위해 국내 시설에 총 2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전남 여수공장의 NCC(납사분해시설)와 고부가 PO(폴리올레핀) 생산시설 증설에 2조 6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시설의 생산 능력은 각 80만t씩 늘어난다.

- 또 2000억원을 들여 충남 당진에 미래 유망소재 양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용 초단열 소재, 경량화 소재 등 개발 예정)

*LG화학은 이번 투자를 통해 연간 3조원 가량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CC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1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여수공장 NCC의 생산능력은

에틸렌 생산량 기준 330만t 규모까지 확대된다. 이는 자체 생산 능력 개선을 통한 증가치를 합한 수치다.

*또 고부가 PO의 경우 증설과 동시에 범용제품 라인 일부도 고부가 PO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생산 능력을 180만t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LG화학, "고부가 PO 사업 확대에 필요한 에틸렌을 대량 확보하고, 프로필렌-부타디엔-벤젠 등 기초원료를 내재화해 수익구조를 가오하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예정대로 증설이 완료되면 고부가 PO 분야에서 아시아 1위 및 글로벌 톱 3업체로 도약하게 된다."

 LG 화학은 현재 전체 PO 사업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고부가 PO의 비중을 2022년까지 75% 규모로 늘려 생산 규모 및 시장 점유율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선점한다는 계획.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이뤄졌다. 

5월 24일 트럼프의 서신으로 회담 자체가 취소되긴 하였으나, 이후 북한 측의 다소 유화적인 성명과 

전격 남북 정상간의 만남으로 다소 협상이 본궤도에 올라 세계적인 시선을 받으며 회담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하고, 특히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가 빠진 완전한 비핵화만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증시 부분에서 살짝 거품이 꼈다가 다시 사그라들었다.

남북 코인은 고점에서 탈출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끝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회담만 놓고 본다면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애초에 기대한 것의 60% 정도만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협상 의지 자체는 확고해보인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트럼프에게는 권력 유지의 기로의 순간이다.

트럼프는 이미 대선 과정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북한과의 딜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

트럼프에게 성과를 내기에 북한만큼 좋은 상대가 없다. 유럽, 중국과의 관계 악화....

트럼프에게는 이것이 바로 필살기라고 본다. 미국인들은 911 테러 사건 이후로

본토를 공격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강하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자 '대통령 뭐하냐'는 반응이 쏟아진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으로 인해 본인의 신변이 위협이 가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체제 안정을 위해 경제 개발은 필수적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를 간보면서

무언가 계략을 펼치고 있는 듯 한데, 이게 좀 변수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 그의 목표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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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정은은 정상회담 전후로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이 커질수록 본인들은 초조하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중국 경제는 미국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규모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더 후달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 위해 노력 중일 것이다. 

한국 중재자 역할이 퇴색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실질적인 중재자 지위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개 수수료를 챙기지 못할 위기에

처하기 전에 판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중재를 넘어 촉진제가 되어달라'라고 요구했다.

'코리아 패싱'의 눈앞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한국 경제에도 중요하다.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북한에 풍부한 에너지-노동력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내수시장 성장을 꾀해볼만 하다. 북한은 향후 경협 지분을 두고도

레버리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도 지금부터 북한이 판을 짠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나 같은 투자자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