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콜트레인의 매일매일 경제공부

 미-중 무역전쟁의 두 번째 장이 열렸다. 두 나라는 상대 수출품 340억 달러에 관세 25%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23일부터는 160억 달러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물기로 했다.

 2막은 올 9월에 시작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산 2000억 달러에 대해 10~25%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해놓고 있다. 중국도 질세라 미국산 600억 달러에 같은 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글로벌 교역 진화의 퇴화다. 

 마크 우 하버드대 교수(국제통상법) 인터뷰 내용

(그는 강단에 서기 전에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지적재산권 담당으로 일했다.)

 그는 2016년 쓴 논문에서 "중국의 부상이 다자간 교역체제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경고한대로 되고 있다.

 "사실 그때 경고한 이유는 좀 다르다. 중국의 경제 구조가 야기하는 문제는 현재 WTO 규범으로 처라히가 힘든 것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민간과 공공 부문이 불분명하다. 또 국영기업 존재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볼때 중국 경제가 시장경제인가 아니면 국가주도 경제인가 같은 특성때문에 일어나는 무수한 갈등을 WTO현재 규정으론 만족할 만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트럼프가 그걸 간파하고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닐까

 "넓은 의미에선 그렇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트럼프가 WTO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직접 중국 등을 겨냥한 데는 오랜 세월 미국인들이 느끼는 불만이 작용해서다"

-어떤 불만인가.

 "미국은 2001년 시작된 도하라운드부터 불만이 컸다. 농산물 등에 관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과 미국 사이 입장 차이가 줄지 않았다. 이때부터 미국은 WTO 체제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건 트럼프 집권 이전부터이지 않은가.

 "WTO에 대한 불만은 트럼프뿐이 아니다. 미국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불만은 10년 이상 된 해묵은 문제다. 미국은 정보기술 발전, 중국과 다른 신흥국의 경제구조가 낳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싶어했다."

 미국의 불만은 올 들어 WTO 항소기구(Appellate Court) 위원 선임 또는 재선임을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표출됐다. 항소 기구는 회원국간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하는 조직이다. 정원은 7명이다. 현재는 4명 뿐이다. 올 9월 말에 한 명의 임기가 끝난다. 미국이 반대를 계속하면 내년 말에는 위원 1명만이 남는다. 항소기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그 바람에 미국이 중국산 2000억 달러에 대한 보호관세 부과를 WTO에 지난달 제소했지만, 사실상 WTO는 갈등해결 측면에서 작동불능 상태다.

-최근 트럼프가 WTO 탈퇴를 시사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최악의 경우 탈퇴할 수 있다'느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이미 여러 찰{ WTO의 현재 상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그 연장 선상에서 그의 말뜻을 이해하면 될 듯하다. 현재까지는 말이다.

-트럼프가 아직도 WTO가 자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위원장과 WTO 개혁에 대해 합의했다. (중국에 많은) 국영기업이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하는 문제 등도 해결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미국이 과거에 WTO를 통해 해결하고 싶어했던 문제다."

-조만간 트럼프가 WTO 탈퇴하지 않을까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말하는 탈퇴가능성은 협상용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EU 등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밀고 당기기에서 교섭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가득한 말이라는 얘기다."

WSJ 등 미국 언론도 우 교수처럼 트럼프가 섣불리 WTO를 탈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일부는 트럼프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추진을 접는 등 일방적인 행동을 적잖이 한 점을 주목한다.

-트럼프 행적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듯하다.

 "트럼프가 WTO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미국과 EU, 중국, 일본, 기타 교역국이 벌이는 협상에 달려 있다. 이 협상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은 한결 일방적인 행동(more unilateral action)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지금보다 더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WTO 앞날이 걱정된다.

 "트럼프-융커 합의처럼 WTO에 대한 다자간 협상을 벌이는 쪽으로 주요 나라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미국의 눈에)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WTO는 서서히 존재의미를 잃어갈 수 있다."

 WTO가 존재의미를 잃으면 세계 교역 질서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9일 "일방적으로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세계 관세율이 최근 50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이뤄졌다. 

5월 24일 트럼프의 서신으로 회담 자체가 취소되긴 하였으나, 이후 북한 측의 다소 유화적인 성명과 

전격 남북 정상간의 만남으로 다소 협상이 본궤도에 올라 세계적인 시선을 받으며 회담을 정상적으로 마쳤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하고, 특히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가 빠진 완전한 비핵화만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증시 부분에서 살짝 거품이 꼈다가 다시 사그라들었다.

남북 코인은 고점에서 탈출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끝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회담만 놓고 본다면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애초에 기대한 것의 60% 정도만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협상 의지 자체는 확고해보인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트럼프에게는 권력 유지의 기로의 순간이다.

트럼프는 이미 대선 과정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북한과의 딜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

트럼프에게 성과를 내기에 북한만큼 좋은 상대가 없다. 유럽, 중국과의 관계 악화....

트럼프에게는 이것이 바로 필살기라고 본다. 미국인들은 911 테러 사건 이후로

본토를 공격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강하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자 '대통령 뭐하냐'는 반응이 쏟아진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으로 인해 본인의 신변이 위협이 가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체제 안정을 위해 경제 개발은 필수적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를 간보면서

무언가 계략을 펼치고 있는 듯 한데, 이게 좀 변수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 그의 목표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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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정은은 정상회담 전후로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이 커질수록 본인들은 초조하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중국 경제는 미국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규모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더 후달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 위해 노력 중일 것이다. 

한국 중재자 역할이 퇴색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실질적인 중재자 지위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개 수수료를 챙기지 못할 위기에

처하기 전에 판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중재를 넘어 촉진제가 되어달라'라고 요구했다.

'코리아 패싱'의 눈앞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한국 경제에도 중요하다.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북한에 풍부한 에너지-노동력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내수시장 성장을 꾀해볼만 하다. 북한은 향후 경협 지분을 두고도

레버리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도 지금부터 북한이 판을 짠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나 같은 투자자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본다.)

중국 시총 2조 달러(2250조원) 증발.. 차이나 리스크 경고 (2018. 06. 30 중앙Sunday)

- 중국 상하이 증시에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처럼 '상하이종합주가지수'가 있다. 이게 올 1월 26일 3558선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해 6월 29일 2847선까지 약 20% 남짓 떨어졌다.

 이번 주 중국 증시는 월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침체 국면(bear market territory)에 들어섰다. 위안화 가격은 미 달러와 견줘서 올 1월 26일 이후 5% 가까이 떨어졌다.

블룸버그 통신 "올들어 미국의 긴축으로 신흥시장 시가총액은 약 8조 달러 줄었다. 이 가운데 25%가 중국 시가총액 증발" 

 지난해까지 중국은 신흥시장이 흔들릴 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신흥국 펀드의 수익률 악화를 막아줬다. 그런데 요즘 중국 시장을 보면 터키와 필리핀, 브라질 등 미국발 긴축의 된서리를 맞은 나라들과 닮은 꼴이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다.

 미-중 무역 전쟁은 다음 주(7월 6일) 중대고비를 맞는다. 미국이 중국산에 물린 보호관세가 실제 부관된다. 말싸움이 실전으로 바뀐다는 말이다. 직전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는 가 마는가. 이 것이 우리 같은 서민들이 눈여겨 볼 과제다.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역전쟁의 본격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솔직히 타협이 이뤄질 거라고 본다.)

 - 영국 영란은행(BOE)는 위기의 조기 경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다. 이번 주 내놓은 분기보고서에 중국 경제의 경착륙(하드랜딩)을 경고했다. BOE 경제 분서가 로버트 길훌리 왈 "중국의 빚 증가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무역전쟁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실물경제가 위축되면 금융 긴장이 여러 나라로 확산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무섭지? 근데 BOE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정도까지 낮아지는 상황을 하드랜딩으로 봤기 때문에, -1% 정도면 미약한 침체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최근의 중국 성장률(6%)이 높은 탓에 하드랜딩으로 보는 것 같다.

- BOE가 생각하는 중국 리스크

 : 중국 성장률이 하락하면 무역과 원자재, 은행간 자금거래 통로를 타고 세계로 우선 확산된다. 주식 등 자산시장과 외환시장 출렁거림이 충격을 미리 경고하고 하드랜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충격을 증폭할 것!

- 중국 민간 조사회사 CBB인터내셔널 왈

 "무역전쟁 불안 속에서도 실물 경제는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재는 게 편인가? 아님 사실인가?

※ 결론

 중국은 바짝 긴장 중이다. 중국인민은행장은 긴급 수혈에 나섰고, 미국의 보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7월 5일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를 실시한다. 대형은행 지준율 16%에서 15.5%로 내린다. 시중은행이 받은 예금 가운데 대출해줄 수 있는 폭이 늘어난다.

 은행의 자금 공급이 약 7000억 위안(약 1000억 달러) 정도 늘어날 전망이며, 행장 왈 "시장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한마디로 금융시장 불안을 돈의 힘으로 진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What'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