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08 김형태 교수 2019년 한국경제

 김형태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전 자본시장연구원장의 글을 요약했습니다.

그는 2019년 경제정책의 핵심을 '자본유출입의 방향과 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언급했다.

즉 한국경제에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본유출을 최소화하고 자본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다.

 세 가지 주목해야할 포인트를 콕 찝어 얘기해줬는데, 이 부분을 적기 위해 글을 올린다.

 

1. MSCI 선진지수 가입을 해야한다.

 

 

- 더이상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 애매한 포지션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중국이 MSCI 신흥국지수에 포함되면서 갈수록

한국시장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기 시에 신흥국은 비중은 줄이고 선진국 비중을 늘인다"를 외친다.

따라서 갈수록 매력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포지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해야한다 꼭.

- 외인들은 중국시장을 헤지하는 데 한국의 주가지수선물시장을 활용한다. 중국의 파생상품 시장은 외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미중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경제와 중국 주식시장이 나빠질 것 같으면 한국의 주가지수선물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은

별 이유없이 빠져 버린다.

- 무역전쟁이 끝나면 괜찮을 거라고?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트럼프도 모른다. 시진핑도 모른다. 김형태 교수는 20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이라면

지금은 1장의 중후반부라고 말한다. 90일 휴전기간이 끝나면 제1장 서론이 끝난다고 보는 수준...(안돼..) 왜냐하면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포기하거나

중국이 패권국 도전을 포기해야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20년까지 예측하는데, 음... 모르겠다.

2. '충분한 외환보유고'만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

 

 

 

- 외환보유고가 중요하지만 이에 의존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현재 4천억 달러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3조 달러, 일본은 1조 3천억 달러 정도다. 

- 2016년 중국 외환시장이 조지 소로스 등으로부터 공격당했을 때 (참고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unje0&logNo=22071494007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4조 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고가 환율방어 과정에서

3조 달러로 급감했다. 외환보유고가 빠지는 건 한 순간이다. 

 기업의 경우,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위기가 오면 한 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 신용라인을 확보하는 것이다. 신용을 창출하는 은행이 유사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말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아쉽게도 한국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어서 위기 시 원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외환보유고를 쌓고 다른 국가들과 통화스왑을 맺어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 

- 그렇다면 누구와 통화 스왑을 맺으면 가장 좋을까? 당연히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이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노력을 통해 많은 국가들과 통화스왑을 맺었지만 미국과는 아니다. 현재 미국이 맺은 나라는 EU, 영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정도다. 한국은 국제통화를 보유한 선진국이 아니기 떄문에 미국과의 스왑체결 가능성이 적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면 가능하다고 본다. 워낙 파격적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거래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과 통화스윕을 맺는 것은 마치 한국경제에서 핵 위험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기지다. 경제의 비핵화(Economic Denuclearization)이라고 부를 만하다. 아무리 황당해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3. '안전자산' 창출 능력을 가져야 한다.

 

 

 

-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심이 튼튼해야 한다. 재정과 금융을 통 털어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것은 국채다.

- 항상 경험하듯이 경제위기가 오면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해 안전자산이 고갈된다. 안전이 중요한 것은 국방과 치안만이 아니다. 금융과 재정에서도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한 국채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국채가 안전하려면 국가재정이 견고해야 한다.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양하고 부채수용력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국채가 발행되어야 한다.

- 국가는 최종위험부담자이기 떄문에 가계부채, 기업부채도 잘못되면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 만일 시장에 출자전환과 자본투입을 통해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사모투자펀드(PEF)가 있다면 정부 부담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