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썰전 경제파트 후기

싸줄에 이 문제로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 저도 덧붙여 봅니다.

 

일단 저는 박형준 교수 말에 찬성합니다.  국가는 가급적 시스템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빠른 결과를 노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경제순환의 마지막 단계(순환 구조이지만, 정부를 기준으로 본다면)에 투자해 봤자 동족방뇨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IMF나 기타 국난처럼 국가위기상황에선 생존이 더 급하니 국민에게 직접 급여를 주어야 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아직은 여력이 있는 상황에선 더 체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올라온 자료처럼 기업들이 유보금을 확충하는 것을 보고 기업을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상 그 기업들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일절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국가의 프로젝트를 대신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 꽤 큽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국민에게 충분이 이득이 돌아가지 않고, 기업들의 눈먼 돈 먹기식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겠지요.  또한 기업들의 사업중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는 만큼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처벌해야겠지요.

 

그리고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이기적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공생적인 기업에 더 지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국민의 혜택을 더 주는 기업에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는 바로 "불매해 주십시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중견 및 중소기업들을 더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소수의 재벌들이 대부분의 경제체제를 독식해서 재계의 힘이 쎈 것 입니다.  몇 몇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면 게임이론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공생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굳이 친 시장정책이 친 대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전 정부들의 잘못만을 탓하거나 현 정부가 못하고 있다는 식의 평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현 문제를 모두가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 정권들의 잘못은 명확하며 굳이 시비를 가릴 필요도 더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전과는 독립적으로 현 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인정을 하고 개선방향을 다같이 찾아야 한다는 관점을 온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책의 문제점 지적이 비난이 아닌 생산적인 방향을 위한 인식임을 공유한다면 싸줄 토론문화도 조금 더 부드러워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자영업들이 망하는 이유는 충분한 역량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양한 재교육이 잘 준비되었다면 단순자영업보다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식업 중심의 자영업들의 공급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생존률은 물론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하지만 맛없는 등 자격 미달의 요식업은 당연히 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요식업들에 대해서도 재교육 지원을 확대한다면 프랜차이즈 중심의 불공정한 요식업구조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덧붙여서 전 국민을 상대로 영어와 프로그래밍 교육을 급하게 해야다고 봅니다.  이미 세상은 오프라인 못지 않게 온라인 상에서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온라인에서 학습을 하기 위한 최고의 언어이며(영어로 구글, 위키피디아, 유튭등을 검색해 보신 분들은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밍은 온라인에서 생산을 하기 위한 최고의 언어입니다.  또한 이 둘은 말 그대로 언어이며 기능이기에 익히고 쓰는 만큼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국은 이미 프로그래밍을 국가 의무교육에 넣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도록 서둘렀으면 합니다.

(싸커라인 런던한량 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