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헬름 뢰프케, <위기와 경제순환(Crises and Cycles)> 中

빌헬름 뢰프케 (Wilhelm Ropke) 경제학자, 전 대학교수

                                                           출생-사망

1899년 10월 10일, 독일 - 1966년 2월

                                                           경력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교수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신용이 팽창되면 호황이 온다. 너무 낮은 금리는 설비투자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비투자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불황을 가져온다. 너무 낮은 금리 상태의 호황 국면에서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되면 경제 전반에 지나친 확장을 가져오고, 이러한 확장은 경제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신용의 팽창에 의한 과잉투자는 경제 시스템 안에 저축된 금액 이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이는 금융 과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활황기의 신용팽창은 곧바로 과잉투자로 이루어진다. 즉 신용창조에 의해 자본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자본은 생산능력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불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때 추가적인 신용이 공급되면 불황이 늦춰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 영원한 호황이란 있을 수 없다.

뢰프케가 말하는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은 크누트 빅셀이 말한 '자연금리', 즉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와 저축의 공급이 같아지는 수준의 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은 상태를 말한다. 다시 뢰프케의 말을 들어보자.

신용팽창은 경제 시스템의 환경 변화로 금리상승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기존의 금리를 유지하거나 금리를 충분히 더 올리지 않는 경우에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호황기에 정기적으로 나타난다. 호황 초기에 기대수익률이 상승하는 데 은행들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제때 충분히 올리지 못하게 되면 금리와 기대수익률 사이의 괴리에서 자연적으로 신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뢰프케는 통화와 신용의 총량적 변화뿐 아니라 그 배분 시스템의 질적인 변화에서 불안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1920년대의 미국 경제에 대해 뢰프케는 이렇게 설명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 뒤에 이어진 불황의 기간 동안 물가는 다소 내려갔다. 그러면 신용팽창에 의한 물가상승은 전혀 없었을까? 만약 신용공급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 하락으로 물가는 더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물가상승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편 신용 배분이 질적인 측면에서 비정상적으로 이뤄져 신용팽창의 물가상승 효과가 억제됐다.  그 한 가지 예로 할부금융의 엄청난 확산을 들 수 있다. 이는 연준이 신용 시스템의 직접적인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주었다. 또 다른 예로 부동산시장에 신용이 과다하게 공급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사례는 주식시장의 투기다. 주식신용 공여액이 1921~1929년에 9배로 늘어났다. 1920년대 미국의 붐은 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적 과잉투자론'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경제와 주식시장 붐이 연착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1990년대의 하이테크 붐 역시 결코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것이었고, 하이테크 시장의 치명적 붕괴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불황과 디플레이션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 뢰프케는 신용창조에 의해 자본이 형성되면 그 자본은 생산능력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호황 뒤에 위기와 불황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추가적인 신용 공급은 불황을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불황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