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콜트레인의 매일매일 경제공부

빌헬름 뢰프케 (Wilhelm Ropke) 경제학자, 전 대학교수

뢰프케가 말하는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은 크누트 빅셀이 말한 '자연금리', 즉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와 저축의 공급이 같아지는 수준의 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은 상태를 말한다. 다시 뢰프케의 말을 들어보자.

 뢰프케는 통화와 신용의 총량적 변화뿐 아니라 그 배분 시스템의 질적인 변화에서 불안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1920년대의 미국 경제에 대해 뢰프케는 이렇게 설명했다.

'금융적 과잉투자론'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경제와 주식시장 붐이 연착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1990년대의 하이테크 붐 역시 결코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것이었고, 하이테크 시장의 치명적 붕괴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불황과 디플레이션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 뢰프케는 신용창조에 의해 자본이 형성되면 그 자본은 생산능력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호황 뒤에 위기와 불황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추가적인 신용 공급은 불황을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불황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역 씨맥스 아카데미에서 중천 박찬일 님의 <2019 상장기업 업종지도> 무료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업종 선택, 동종 업종 비교, 비즈니스 모델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가치 평가'와 '포트폴리오 전략' 같은 경우는 이 <2019 상장기업 업종지도>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 저의 경우에는, 가치평가는 '가치투자플랫폼 카페' (https://cafe.naver.com/valuetool)의 밸류툴를 적용하여 간략하게 다양한 모델의 가치평가를 해보려 합니다. 

※ 포트폴리오 전략은 신진오 밸류리더스 회장님이 매년마다 실시하는 전략스쿨에서 배운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용할 방법입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모든 종목(중국주, ETF, 시총 300억 이하 종목 제외)을 25개의 업종으로 분류하여 업종지도를 정리한 이 책을 어떻게 접할까? 고민했었는데 중천 님의 깔끔한 강의를 통해 어떻게 접근해야할 지 확실히 감이 잡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벤트형(레저,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경기 순환형(건설, 건자재, 금속, 기계, 자동차, 조선-해운, 화학), 지식 집약형(IT,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 의료 기기, 통신), 생활 밀착형(건강-미용, 금융, 생활, 유통-운수, 에너지, 섬유-패션, 음식료, 제약, 제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중천 님께서는 아무래도 우리 같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이벤트형과 지식 집약형은 난해한 분야기 때문에, 경기 순환형과 생활 밀착형 유형에 집중하기를 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업종 지도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책에는 없었지만 금리와 환율 그리고 유가에 따라 움직이는 업종에 대해서도 정리해주셨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 이는 OECD 국가 평균(11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장기 재정전망을 들어 한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을 지적하는 학자가 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다.

 그는 2036년 재정 위기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70.6%가 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36년 이후엔 정부가 나랏빚에 붙는 이자를 갚기 위해 빚으로 빚 막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복지 지출 등 정부가 함부로 줄이기 힘든 지출(의무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 바라는 재정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선 산업은행 등 공기업 부채까지 몽땅 포함해 정확한 국가채무 규모를 파악해야한다. 그래야 건전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처럼 정당별 공약이 중장기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재정기구의 정치적 독립성도 키워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이 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스스로 사임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이는 OECD에서도 "이상한 관행"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예산정책처장 임기부터 4~6년 정도로 늘리고, 퇴직 이후에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 파월 "통화정책 유연하게" 금리 천천히 인상 시사

 2019년 1월 4일 2019년 전미경제학회에서 파월 "올해 통화 정책을 상황에 따라 빠르고 유연하게 조정할 준비가 돼있다. FED의 대차대조표(보유 자산) 축소도 문제가 된다면 변경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온건하다면 경기 상황의 전개에 대해 FED가 인내심을 보일 수 있다."

 FED의 보유자산 축소는 금리 인상과 함께 또 하나의 긴축 카드로 평가된다. 파월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밝혀온 통화 긴축 속도에 브레이크를 밝을 수 있다는 의미다. FED는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당시 2019년엔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의 3회에서 2회로 줄일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3일 미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점진적인 성장에는 부합하지만, 너무 급히 하락한 만큼 이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실물 경기 위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2018년 12월 소매판매 지표가 강하게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중요 지표 역시 견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파월의 '긴축 재고' 시사에 월가는 환호했다. BTIG의 줄리안 에마뉴엘 수석 주식-파생 전략가는 "FED는 올해 금리 인상을 미룰 것이다. 6월쯤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을 발표할 것"이라며 "파월의 발언 이후 전망에 (시장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