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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 이는 OECD 국가 평균(11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장기 재정전망을 들어 한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을 지적하는 학자가 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다.

 그는 2036년 재정 위기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70.6%가 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36년 이후엔 정부가 나랏빚에 붙는 이자를 갚기 위해 빚으로 빚 막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복지 지출 등 정부가 함부로 줄이기 힘든 지출(의무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 바라는 재정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선 산업은행 등 공기업 부채까지 몽땅 포함해 정확한 국가채무 규모를 파악해야한다. 그래야 건전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처럼 정당별 공약이 중장기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재정기구의 정치적 독립성도 키워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이 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스스로 사임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이는 OECD에서도 "이상한 관행"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예산정책처장 임기부터 4~6년 정도로 늘리고, 퇴직 이후에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 파월 "통화정책 유연하게" 금리 천천히 인상 시사

 2019년 1월 4일 2019년 전미경제학회에서 파월 "올해 통화 정책을 상황에 따라 빠르고 유연하게 조정할 준비가 돼있다. FED의 대차대조표(보유 자산) 축소도 문제가 된다면 변경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온건하다면 경기 상황의 전개에 대해 FED가 인내심을 보일 수 있다."

 FED의 보유자산 축소는 금리 인상과 함께 또 하나의 긴축 카드로 평가된다. 파월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밝혀온 통화 긴축 속도에 브레이크를 밝을 수 있다는 의미다. FED는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당시 2019년엔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의 3회에서 2회로 줄일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3일 미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점진적인 성장에는 부합하지만, 너무 급히 하락한 만큼 이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실물 경기 위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2018년 12월 소매판매 지표가 강하게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중요 지표 역시 견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파월의 '긴축 재고' 시사에 월가는 환호했다. BTIG의 줄리안 에마뉴엘 수석 주식-파생 전략가는 "FED는 올해 금리 인상을 미룰 것이다. 6월쯤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을 발표할 것"이라며 "파월의 발언 이후 전망에 (시장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